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함께 알아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 제도는 2015년 7월에 들어온 제도로서 중위 30~40% 이하를 대상자로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으로 살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해주며 일상에 필요한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계급여를 말하는데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며,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수급자는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이 대상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이면 대상이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가구당 월 수익이 1,536,324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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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생계 : 현금이 지급되며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의료 :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주거 : 주택 소유자의 경우 수리비용을, 비소유자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한다.
- 교육 :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의 자녀를 위한 교제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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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지급 급여별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중위소득으로 생계 ,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해당자를 파악하는데 중위 100%(기준 중위소득)는 모든 가구의 수입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값이다. 중위 30% 이하 가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이며 중위 30~40% 가구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이고 중위 40~50% 가구는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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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보기에 수입이 0원인데도 2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제 수입은 근로, 사업(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임대, 이자, 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받으실 신청자의 가족인 배우자, 부모, 형제가 이곳에 속하며 만약 소득인정액이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양 의무자는 수급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1촌의 직계혈족 이 해당이 되며 만약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수급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초본 등 수수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권 지급, 문화 우대카드 제공,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타 수돗물 감면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다.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가까운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과정이 조금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해보심이 좋으실 것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신청서류
필수 구비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증명 서류, 근로능력 증명서류, 재산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등 더 필요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많으니 해당사항에 맞게 제출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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