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및 총정리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및 총정리 살펴보자.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알고 있는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지만, 사실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정년 이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도 많아도 탈도 많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및 목적, 부작용 대법원 판결 등등 함께 알아보겠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이 제도는 많은 공기업이나 금융권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지만, 사실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정년 이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라 정의되고 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보통 만 55 ~ 57세부터 시작하는 편이나 물론 이 역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야겠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임금 피크제란?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은행권,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서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월급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월급 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도입 목적

고령자들을 조금 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회사 비용은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원천적으로 고령근로자의 월급을 줄여 그 비용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대부분의 기업은 60세로 기준을 두고 있으나 회사 규정마다 다르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임금피크제의 부작용

도입 당시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 이라고 홍보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반강제적으로  도입을 푸시했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지나도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월급만 삭감된 결과가 되었다.

 

"'비용 줄이기용' 임금피크제 위법"‥대법, 무효 판결

 

금융권, 공공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 시 고령 근무자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나 실제로 주요하지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숙련된 실무능력이 감소했기에,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어 조직 내 갈등이 심각해지는 결과도 초래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대법원 판결 위법

최근 이에 정당성 관련 판단을 대법원에서 내놓았는데 이 제도의 도입 목적, 타당성, 임금 삭감의 폭, 업무량 감소 여부 등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도 최근 제시되었다. 결론은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월급을 차별하는 이 제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단순히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만을 노린 이 제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1심과 2심 모두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라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이 제도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첫 판례가 되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제도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입 시기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는데  당시는 정리해고나 조기퇴직(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초기에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대다수였다. 2007년 말 기준 도입률이 4.4%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2013년 고령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정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임금피크제 유형

정년보장형,정년연장형,고용 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년보장형은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월급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월급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재고용형이라고도 불리는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월급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감액 기준

감액 기준은 총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하거나 기본급만을 감액하는 방식 특정 수당 상여금변동급 등을 감액하는 방식이 있다. 임금 굴절(피크 peak) 시점은 임금 보정의 기점이 되는 연령을 의미하며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분배 소득액 기점 시장임금 기점 노동생산성 기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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