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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간단정리

세상 지식 쌓는 허니 2022. 9.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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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알아보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오늘 이 글을 끝가지 읽어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 어떻게 되며 혜택, 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제5의 사회보험으로 급속한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하기 위함인데 만 65세 이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지원하고 있다.

 

노인요양등급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급여대상 및 판정기준

65세 이상이신 분이 노인성 질병 (ex 치매, 중풍, 파키스 병 등)을 앓고 계시거나 65세 미만인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생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해당된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 용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선된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 지원 혜택

노안 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한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급판정절차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등급판정절차

1 인정 신청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한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 급여 종류 조사하는데 65세 미만 신청자는 공단 직원의 장기요양인정 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3 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 경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한다.

4 결과 통지

1~5등급, 인지 지원 등급 등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해 준다.

5 급여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급여를 이용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등급판정을 받는 시간까지 대략 2 ~ 4주 정도 걸리게 된다.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15%이고

시설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20%를 본인이 부담한다.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1.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이 있으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인 주, 야간보호가 있고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있다.

 

등급판정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되는 단기보호가 있고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게 되는 방문목욕이 있다.

 

방문목욕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 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 준비, 개인위생 활동 등 일상생활과 함께 수행하게 되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체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또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이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데 요양시설 내에 치매 전담실을 포함하고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입소정원은 5~9명이다.

 

특별현금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3. 특별 현금급여

현금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1.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급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3. 도서, 산간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신체나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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