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가? 이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때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수있을것이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으로 소득의 감소나 능력의 상실 등,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재택 노인의 장기요양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에서 감당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적은 가정의 경제 파산 등 2차 사회문제를 피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시키는 것에도 유리하다.

 

노인들의 건강 또한 삶에 대한 편리성을 향상해서 사망률을 낮추고 여러 보살핌을 받아 신체적 기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역경제를 활성시키는 것에도 유리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신규 요양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의료부문의 자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부문의 인력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장점 등이 있다.

 

양적 개선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은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며, 이 조세방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다. 예산이 제한되고 통제가 될 경우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공공시설 건설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다.

 

현재 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고 자기 부담금을 내지 못하거나 피부양자가 없는 취약계층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시설을 증설하더라도 양적 개선보다는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이다.

장기요양보험 판정기준

65세 이상이신 분이 노인성 질병 (ex 치매, 중풍, 파키스 병 등)을 앓고 계시거나 65세 미만인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생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해당된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 용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로 나눠진다.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종류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로 나눠지며,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입원비,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지원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가급여에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주는 급여 종류로 나눠진다.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총 10 품목이다.

 

복지 용구 지원은 일상에 지장이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총 10 품목이며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가 있다. 대어 품목은 총 6종이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감지기가 있다.

 

연간 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매 또는 대여 품목은 총 2종이며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가 있다. 단! 복지 용구 급여비용은 구매과 대여를 합산해서 연간 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류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찾는다. 홈페이지 주소 하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카테고리가 바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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